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 한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당국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대행 체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해 정상간 통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전날 이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양측이 한미동맹,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고 설명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인 만큼 관련 논의에 방점이 찍혔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한국은 미국 시간으로 오는 9일 오전 0시1분(한국 9일 오후 1시1분)부터 25%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불가능한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겨냥, “제 첫 임기동안 한국은 군사비용을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쨌든 우리는 양국 모두를 위한 거래가 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그들의 최고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 있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함께 꺼내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후 즉각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충실하게 관세 협상을 진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우선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여러 고위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앞세워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하고,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 등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통화는 우리 국내상황과 무관하게 한미 양국이 계속 동맹 발전과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화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 공조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양측이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경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식의 맞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해 “큰 일”이라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고,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