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대(對)이란 신규 군사작전 개시를 통보한 7월7일을 기준점으로 사상자 통계를 나눠서 집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이란 전쟁 사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방부 사상자분석시스템(DCAS)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총 14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수치는 원래 18명이었으나 수일 전 14명으로 수정됐다. 지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전사한 3명과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불발 드론 해체 중 사망한 1명, 총 4명이 추가됐다가 빠진 것이다.
이들 4명은 대신 ‘해외 작전(Overseas Operation)’이라는 별도의 신설 항목으로 들어갔다. 국방부는 항목 신설 및 사상자 통계 복원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NYT와 CNN 등에 따르면 26일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례 없는 ‘사상자 분리 집계’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법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DCAS는 제1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이나 항구적 자유 작전, 자유의 파수꾼 작전 등 특정 전쟁이나 작전명으로 사상자 통계를 분류하는데, ‘해외 작전’ 항목만 일반명사다. 해당 항목에는 ‘2026년 7월7일 이후’라는 문구 외 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대이란 작전에 한정되는 통계인지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신규 작전 개시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를 나눈 점에도 논란이 인다. 사실상 하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쟁권한법상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시한인 60일이 지난 후에 추가 전사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철군 요구를 ‘4월8일(이란 시간 7일) 휴전으로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논리로 일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지난 7일 상원에 신규 작전 재개를 통보하고 전방위 공습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장병 4명이 사망하자, 이들을 신규 작전 사망자로 별도 계산하기로 한 것이다.
공화당 내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마치 짧은 휴전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란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현실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90일이 넘도록 전쟁을 해온 것이며, 국방장관은 위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도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은 휴전 이후 발생한 사상자를 장대한 분노 작전과 별개의 전쟁으로 분리해 집계하려는 시도가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한다”며 “7월7일 이후 사상자를 별도 집계하는 것은 전쟁권한법과 연관된 문제”라고 짚었다.
이날 기준 이란 전쟁 발발 후 사망한 미군은 총 18명이다. 3월1일 쿠웨이트 기지 피격으로 6명이 전사했고,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서 다친 장병 1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 3월12일 공중급유기 추락으로 6명이 사망했다. 4월 휴전 이후 3개월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일 아라비아해 상공에서 실종된 1명이 사망자로 간주됐고, 17일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가 피격돼 3명이 전사했으며 다음날 이라크 북부에서 이란 불발 드론을 해체하던 미군 1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총 18명이 됐다.
부상자는 ‘장대한 분노 작전’ 항목에 417명, ‘해외 작전’ 항목에 207명이 기재됐다. 양 항목을 합산하면 624명인데, 해외 작전 부상자 207명이 모두 이란 전선 장병인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총 부상자는 명확하지 않다. CNN은 “‘해외 작전’ 항목이 어떤 분쟁 사상자를 의미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