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기후변화 정책 뒤집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적이었다.
29일 뉴욕타임스(NYT)는 기후 변화 관련 백악관의 일부 조치는 예고된 것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다고 조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반(反)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재점화해 강력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도 투자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전날엔 지구 온난화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방 정부 주요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인력 수백 명을 해고했다.
연방정부는 2000년부터 기온 상승이 인간의 건강, 농업, 어업, 상수도, 교통, 에너지 생산 및 미국 경제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주(州)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이 보고서를 폭염, 홍수, 가뭄 및 기타 기후 재난 영향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 평가는 2023년에 발표됐다. 다음 보고서는 2028년 발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전날 “보고서 범위를 현재 재평가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환경 담당 부처인 환경보호청(EPA)의 역할도 재조정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환경보호청의 역할은 자동차 구매, 주택 난방, 기업 운영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며, 배기가스 등 각종 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EPA 역할을 환경 보호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의제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정한 환경 기금도 일부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조성된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 대해 부정 사용을 주장하며 일부 동결에 나섰다. 지원 대상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퇴보시키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대표단을 불참시켰다.
나아가 참가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나 미국인 이익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어떠한 국제 환경 협약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상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주엔 해저 광물 탐사와 감별, 채굴, 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내렸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EPA 청장을 지낸 지나 매카시는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더 나쁘다”며 “EPA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떠난 뒤 폐허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