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검찰은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사기를 집중 수사하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기·자산회수국(Fraud and Asset Recovery Division)’을 신설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니 피로(Jeanine Pirro)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새 조직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유형의 사기를 조사·소송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거나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행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핵심 수단은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이다. 정부 지원금이나 계약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연방정부에 허위 비용을 청구한 기업과 단체 등을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묻고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새 조직에는 연방검사뿐 아니라 수사관과 감사관, 지원 인력이 전담 배치된다. 연방기관을 대신한 채권 회수와 민사 자산 몰수, 정부기관 및 감찰관실(OIG)의 소환장 집행도 맡는다.
피로 검사장은 “연방정부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납세자의 돈을 되찾기 위해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사기 단속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연방 법무부는 올해 전국 단위 ‘국가사기단속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을 출범시켰으며, 지난달에는 FBI와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사기를 찾아내는 ‘국가사기탐지센터(NFDC)’도 가동했다.
최근에는 40곳이 넘는 연방검찰청이 참여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출 사기 집중 단속을 통해 약 1억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키려 한 혐의로 약 80명을 중범죄로 기소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