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우 이민칼럼] 최근 취소 학생신분 회복조치 발표

최근 대거 취소되었던 학생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대학들에서 학생신분이 취소되었던 학생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실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DUI 등의 범죄경력이 있으셔서 학생 신분이 취소되신 분들도 학생신분이 회복되셨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많은 대학들이 학생 신분 취소 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거주자 보다 더 많은 학비를 납부하는 유학생의 감소에 따른 주립대학교의 재정 악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오는 이공계 인재들의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의 여파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측 변호사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 조치 이후에도 범죄행위에 연류되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학생신분 취소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신분취소로 이어질 사건에 연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