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계좌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월 1일 사이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정부가 1000달러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계좌로 과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계좌에 넣은 돈은 초기 18년간 미국 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운용된다. 계좌는 아이의 보호자나 부모가 관리하며, 부모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대학 등록금,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계좌의 도입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다음 세대를 돕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라며 “경제적인 운이 따라준다면 (다음 세대들은) 인생에서 정말 큰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도 “자격이 있는 미국 아동들에게 (태어난) 첫날부터 재정적 우위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계좌의 비용 예상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약 360만명의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연간 3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계좌’로 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점도 논란이다.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등에서 운영하는 ‘아기 채권(baby bond)’과 다르게 트럼프 계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된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근로가 허가된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도록 해서 일부 이민자 자녀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기 채권을 구상한 경제학자 대릭 해밀턴은 WP에 “(트럼프 계좌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이미 부유한 계층에게 공공자원을 집중시키고, 동시에 (공공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