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병역기피자 873명, 코로나19 지원금 수령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21일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중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게다가 7450명 중 594명은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아울러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처럼 병역기피자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을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 후에야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한 이들이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