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4일 미일 관세 합의문이 없는 점을 문제 삼는 야당 측에게 “문서를 만들면 관세 인하가 늦어질까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합의보다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미일 정부는 일본의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로 타결했다. 철강·알루미늄은 기존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출자, 대출 틀도 마련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로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며 일본의 고용도 잃지 않겠다”며 “세계에 보다 좋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 합의 등에서 미일은 “윈-윈 관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유임하겠다는 의향도 거듭 표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언제까지 유임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 합의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혀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관세 합의 후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15일 일본 패전일에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는 의욕도 나타냈다.
그는 “형식이야 어떻든 기억의 풍화를 피하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 발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를 향해 무엇을 내놓을지,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근거로 보다 좋은 것(메시지)으로” 마련해 메시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끈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정·재생상도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상호 관세율을 15%로 명기한 미국 대통령령만 있으면 된다며 합의 문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규정이 크게 바뀌는 격류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도 NHK 방송에 출연해 합의 문서를 “지금 만들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문서를 만들다가 실제 관세 인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담당 장관과 트럼프 간 확인 작업이 이뤄지면서 합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