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 격)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린다면 마주앉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만수대의사당에서 20~2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 마지막 날에 연설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철저히 이질화되였을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왔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사실이 어제, 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 논리를 설득하면서, 더이상 남북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고 인식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영토조항·평화통일조항이 담긴 남한 헌법 및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다.
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정부”라고 언급하면서 “(이전 정권과)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흡수통일》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 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보수》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감축-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은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했다.
그는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며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핵보유가 헌법에 명기된 점을 상기하면서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나. 제재를 풀자고 하겠나”라며 “천만에! 천만의 말씀이다.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 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한과의 대화를 원천 차단했지만 북미대화에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참석이 예정된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대화 촉구 메시지를 내기 전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중도 감지된다.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대남 위협 발언도 내놨다. 북한은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핵무력 정책법령을 2022년 채택한 바 있다.
그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투입된 파병 군인과 유가족들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고 과시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