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절차 초기 단계에서 만장일치제를 완화해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가입 반대를 돌파하려던 EU 일각의 구상이 무산됐다.
폴리티코는 1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신속 추진하려던 안토니우 코스타(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단계인 클러스터별 심사를 종래의 만장일치제가 아니라 가중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EU 규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가입 결정은 만장일치제를 유지하되, 협상 개시 단계에서는 가중 다수결(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찬성국 총 인구가 EU 전체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을 적용함으로써 일단 첫발을 떼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가입을 막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등 복수의 회원국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제안은 곧바로 무산됐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도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진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누가 (EU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싶어한다”고 표현했다.
추후 자국과 갈등 관계인 국가가 EU 가입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비해 거부권을 유지하려는 선택이라는 취지다.
외신을 종합하면 프랑스·그리스는 튀르키예,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익명의 EU 외교 당국자도 “헝가리가 우크라이나를 막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를, 키프로스는 튀르키예를, 그리스는 알바니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BC우크라이나는 “많은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는 헝가리를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헝가리의 거부권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