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강요한 지침에 대해 긴급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중대한 법적 및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백신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1만3600달러(1600여만원) 상당 벌금에 처한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담당하며, 사실상 2022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 적용 규모는 8400만명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선 이번 지침이 과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유타주와 일부 민간 기업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법원에 진정을 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11개주 법무장관도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일자리 창출자와 그 직원들의 자유를 위한 주요한 승리”라며 법원 판단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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