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넌은 이 인터뷰에서 대통령 3선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22조를 우회할 “계획”이 있다며, 자신이 바로 그 계획을 개발하는 팀의 일원임을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여 미스터리를 증폭시켰다.
나아가 배넌은 트럼프를 “신의 의지의 도구”라고 치켜세우며, 중세의 ‘왕권신수설’을 연상시키는 논리를 펼쳐 논란을 극대화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NBC 인터뷰에서 “방법이 있다”며 3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한 이후, 가장 최근에 나온 측근의 구체적인 움직임 언급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는 3선 도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배넌의 이번 발언은 미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법리적·정치적 측면에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배넌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토대로, 헌법이 금지한 3선 도전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분석한다.
법리적 방어선: ‘넘사벽’ 수정헌법 22조
배넌이 “우회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헌법의 임기 제한 조항은 매우 명확하며 법적인 틈새를 찾기 어렵다.
‘선출 횟수’ 제한: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3선 이상 집권을 명확히 금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번 선출된 상태이므로,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밴스 승계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NBC 인터뷰에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던 ‘부통령 승계 시나리오(밴스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자리를 넘기는 방식)’
역시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2조는 대통령직을 2년 초과하여 승계 받은 사람은 단 한 번만 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트럼프는 이미 두 번 선출되었기에, 부통령직을 거쳐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유일한 가능성은 개헌, 현실은 “불가”
| 개헌 요건(헌법 5조) | 충족 가능성 |
|---|---|
|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 | 현 정치지형상 사실상 불가 |
| 50개주 중 38개주 이상 비준 | 트럼프 개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 가능성 극히 희박 |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경로는 수정헌법 제22조 자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개헌이다.
우선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2/3 이상 찬성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확고한 반대와 공화당 내 주류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2/3의 찬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정치 지형상 불가능하다.
연방 의회 관문을 넘는다 하더라도 주 의회 비준 절차도 넘기 힘든 관문이다. 50개 주 중 3/4 (38개 주) 이상의 주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화당 우세 주들이 다수여도 3/4 비준은 쉽지 않으며,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38개 주가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배넌의 ‘계획’은 무엇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배넌의 ‘비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언급은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한다.
레임덕 방지 및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정략이라는 것이다. 3선 도전을 시사함으로써, 임기 후반까지도 자신이 공화당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과시하여, 현 행정부 내의 충성도를 유지하고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배넌이 트럼프를 “신의 의지의 도구”로 묘사하고 트럼프가 ‘왕’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적 논쟁을 ‘국민 vs 부패한 워싱턴 엘리트’의 대결 구도로 전환하여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선동 전략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배넌의 ‘3선 계획’은 헌법이 부여한 임기 제한이라는 현실 앞에서 법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카드는 ‘헌법 파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지배력을 극대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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