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일시적 위기를 궤변으로 넘기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오늘 아침 재판중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법원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몇 시간 되지 않아 갑자기 당정간 의견을 조율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왜 추진하지 않는지에 대한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 있었다”며 “오후에는 대통령실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발언 내용을 비교하면 톤이 다르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말 끝까지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다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애매한 태도만 보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말 장난을 그만하라”며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민주당이 다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조은석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정하고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수사했다”며 “저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할텐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설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