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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돌파구 찾나…민주당, 상원서 새협상안 제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일단 1년만 연장 제안 공화당 수용 불투명…"압박 가하려는 시도"

2025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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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ameron Smith on Unsplash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사태가 38일째 지속되고 있는 7일(현지 시간) 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셧다운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협상에서 올해 만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지급 연장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단 1년만 연장하면 이번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제안의 골자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셧다운 기간 동안 의료보험을 협상하지 않게 되며, 이는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바와 같다”며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원하는 세액공제 연장 혜택을 얻게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분명한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CNN은 “공화당이 개혁 없이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이번 제안은 민주당의 단결을 보여주고, 주말 전 공화당에 더 큰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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