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집단소송 움직임과 별개로 미국 뉴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기업이다”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KP는 이번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한 뒤, 뉴욕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에퀴팩스는 3000만명 정보 유출로 무려 7억달러를 합의했고, 야후는 매각가가 4800억원 삭감되는 치명타를 입었다”며 선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에서는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 운영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강조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론에 참여할 예정인 탈 허시버그 변호사는 “이번 소송 핵심은 쿠팡Inc가 단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SJKP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