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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추진한다.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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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재외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재외투표소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외동포 소재 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관련 실태를 점검하라고 재외동포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등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청장에게 “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 똑같이 취급하나”라고 물었다.

김경협 청장이 “조금씩 다른 조건들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비자발급 등을 할 때 동등하게 취급하는지 결론만 얘기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차 “재미동포와 재중동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맞냐”며 “차별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소재 국가로 인한 차별은 없는 게 바람직하겠다. 비자와 체류 자격 등 다른 분야에서 차별이 없는지 잘 챙겨봐주면 좋겠다”며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차별당한다고 생각할텐데 서럽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편전자투표도입 등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살펴본 뒤 “우편전자투표도입은 협의라고 (문서에) 써 놨다”며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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