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연석 청문회 협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빠른 후속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히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 포함 5당이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한다”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인가”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연석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무기력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를 중심으로 국회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30~31일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