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25일 최근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2026 국방전략서(NDS)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한국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미국은 선택적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전략 하에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보다 비대칭적 동맹 구조로의 전환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또 “한국에 대한 함의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deterrence by denial)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면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전환기를 전략적으로, 실행면에서, 산업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 역시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구체화한 NDS를 발표했다.
NDS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핵 군사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면서도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국방지출을 늘리기로 하고, 전작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안정을 추구하되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한국의 대중 외교와 서해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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