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6일(현지 시간) 시작됐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사태가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것이라 추이라 주목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이날 미국 뉴욕의 동부연방지법에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더라도 보안 정책과 예산,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은 미국 본사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기에 피해자들이 쿠팡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SJKP는 보고있다.
또한 김 의장을 피고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편성과 집행 등 기업운영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한 인물임에도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며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정보유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까지 대변할 수 있는 집단소송 방식으로 이뤄졌다.
SJKP는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 3900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했다고 밝혔는데, 두달여가 지난 만큼 실제 소송 인원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표원고는 미국 뉴욕시에 거주 중인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A씨가 맡았다.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쿠팡을 이용해온 고객이라고 SJKP는 설명했다. 연락처와 주소, 결제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SJKP는 원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 등 실질적 위험에 처했으며, 이는 쿠팡의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보고있다.
소장에는 쿠팡 전 직원이 약 3370만개의 개인 고객 정보를 탈취했고,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번 소송이 한미 디지털 경제협력의 진정한 모델로 부상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JKP는 법원이 쿠팡에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을 강제하는 ‘이행 명령’도 청구 취지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