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공화당 그레그 스튜브 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아예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엑자일 법안(EXILE Act)’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튜브 의원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억누르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스튜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외국인 노동을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와 젊은 세대를 소외시키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이익을 안겨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몫을 비시민권자에게 넘겨주면서 미국의 꿈을 지킬 수는 없다”며 “엑자일 법안을 통해 다시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엑자일은 ‘착취적 수입 노동 면제 종료법(Ending Exploitative Imported Labor Exemptions Act)’의 약자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의료 등 전문 분야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 취업비자 제도다. 매년 일정 쿼터 내에서 추첨 방식으로 발급되며, 특히 테크 업계 의존도가 높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의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H-1B 청원 절차에서 고용주가 해당 금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한 뒤, 이를 이행한 청원만 승인하도록 했다.
스튜브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기업들이 더 싼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H-1B 제도를 악용해 왔다”며 “그 결과 임금은 억제되고 수백만 미국인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내 이민·노동 정책 강경 기조와 맞물려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H-1B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기술 업계와 글로벌 기업들은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H-1B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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