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한 연방 증권법 해석지침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 등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지침은 전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즉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투자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SEC는 새 지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SEC 규제 범위에 명확히 속하는 유형은 ‘디지털 증권’이다.
특히 이들은 디지털 상품은 해당 자산의 가치가 타인의 경영 노력에서 비롯된 수익이 아니라,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파생되는지 여부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상품으로 SEC 규제 시비를 벗어날 것이며, NFT·밈 코인·게임 아이템 등도 디지털 수집품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아메리카는 “이 지침이 법률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의도인지 시장에 보다 명확한 신호를 제공한다”며 “SEC가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 자산 발행 규정과는 별도”라고 분석했다.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해석은 의회가 초당적인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별도 성명을 내고 “SEC 해석에 부합하게 상품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 하에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