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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고소득’을 재차 제안했다.
지난 17일 뉴욕포스트는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방정부가 시민들에게 보편적 고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AI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실업에 대응할 수 있다. AI와 로봇이 화폐 공급 증가를 훨씬 초과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므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가 언급한 보편적 고소득은 정부가 국민에게 생계 수준을 넘을 정도의 높은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개념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최소 생활을 보장하되 업무 병행을 권장한다면, 보편적 고소득은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일하지 않는 사회까지 염두에 둔다는 차이점이 있다. 머스크는 이전부터 “노동의 가치가 붕괴되면 일은 생존 수단이 아닌 취미가 될 것”이라면서 보편적 고소득이 실현 가능한 미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머스크의 주장에 반박했다. 인도 재무부 전 수석 경제고문 산지브 산얄은 “AI는 일자리 이동을 초래하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결국 새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머스크가 주장한 보편적 고소득은 어떤 정부도 감당할 수 없다. 모두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멀린 AI CEO 프라튜시 라이는 “모두가 높은 소득을 받게 되면 동일한 주택, 토지, 교육, 생활수준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주장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기업가 앤드류 양은 “AI가 보편적 소득을 재원으로 제공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를 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은 과거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