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 시도가 8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도 무산됐다.
이번 개헌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1항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표결해서 부를 던지든 가를 던지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 어제(7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돼서 다시 하는 것인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민심을 직시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헌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며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 내용엔 반대할 것도 없다면서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에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헌안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졸속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무기(징역)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탰다.
앞서 우 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개헌안을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추진해왔다. 현행 헌법은 39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졌다.
권력 구조 개편과 같은 쟁점화될 부분을 빼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내용들로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개헌 추진에 대해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 “선거용 졸속 개헌 시도”라는 주장을 했다.
우 의장은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며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해야 국민들 불편이 줄어든다는 상식적인 국회 운영에도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정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이 이날 의장석에서 자리를 뜨며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