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권이 미국과의 종전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다른 주요 국제 수로와 달리 통행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주변국 및 국제사회 승인을 얻을 경우 서비스 제공 비용 명목의 요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알자지라는 21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통행료의 수학: 이란에 돈을 내는 것이 정체 비용보다 싸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가 어려운 이유를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측이 부과하는 호르무즈 통행료 명목의 비용은 배럴당 1달러, 200만 배럴 만재 초대형 유조선 기준 한 척당 200만 달러(30억여원)로 알려졌다.
이는 선원 임금, 대출 상환금, 선박 수리 등 유지 비용, 보험료 등 호르무즈 해협에 체류하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일일 비용보다도 낮은데도 통행료를 내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각 선박이 통행료를 내지 않는 1차적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차단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1일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보장을 요청하면 (미국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달러 현금뿐 아니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현물 지급, 자국 내 이란대사관 대리결제 등 모든 방식의 통행료격 비용 지불을 금지했다.
이란계 미국인 나데르 하비비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멈춰선 배는 계속 돈을 잃기 때문에, 이란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싸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기업들은 아예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는 미국 압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편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란 정부와 양자 협정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이라크 국적 선박 역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불법 소지 문제도 있다. 정식 통행료를 걷는 파나마·수에즈 운하나 서비스 비용을 받는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초대형 운하 설비를 운용해야 하는 인공 수로는 유지비 명목의 통행료를 걷을 수 있다고 한다. 파나마 운하 통행료는 지난달 1척당 최대 400만 달러(약 60억700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에즈 운하 역시 대형 선박에 수십만~100만 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해왔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인공 수로가 아닌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통행료가 아닌 등대 운영, 구조 대기, 의료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수로 전역이 튀르키예 영해라는 점이 호르무즈 해협과의 차이다.
무함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는 “이란도 튀르키예처럼 예측 가능성 제공을 명목으로 비용 체계를 정당화할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하비비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영해를 통과해 아랍에미리트(UAE)까지 이어진다. 이런 체계는 전례가 없다”며 “걸프 국가들과 이란의 완전한 조율,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강국의 승인 없이는 이런 (비용 부과) 체계가 나올 수 없다”고 첨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오만에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요금(fees for services)’ 부과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미 노선을 확립한 UAE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주장은 몽상”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중국도 정상회담을 통해 통행 비용 없는 자유 개방을 결의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