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 예산연구소 “10년간 연방세수 최대 4790억달러 감소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미등록 이민자들의 세금 신고 포기로 이어지면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세수가 최대 4790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8일(현지시간) 예일 예산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미등록 이민자의 세금 신고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 세수가 10년간 1470억~479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등록 이민자들은 현재 매년 급여세와 연방 소득세로 약 660억 달러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없어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상당수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 등을 통해 소득을 신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세금 신고 정보가 추방 절차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공약했고, 집권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확대와 자진 출국 유도, 단속 강화 조치를 추진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4월 국세청(IRS)과 ICE의 정보공유 합의였다. 당시 IRS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ICE가 제출한 이름과 주소를 세금 기록과 대조한 뒤, 일치하는 신원 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까지 수만 건의 세금 관련 기록이 ICE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이민자 사회에는 상당한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IRS는 납세자 정보의 비밀 보장을 강조해왔다.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루이사 고디네스-푸이그 연구원은 가디언에 “IRS가 납세자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한다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기관 사이에 쌓아온 신뢰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미등록 이민자 가구의 약 절반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각종 세금으로 약 960억 달러를 냈다. 다만 많은 복지 혜택이나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일부 미국 시민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세금 신고 유인이 줄어든 요인은 정보공유 논란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4일 서명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미등록 이민자 부모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아동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정 규정은 자녀와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가 세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5년 2월 행정명령에서 “힘들게 번 납세자 자원의 낭비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라틴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세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지 슈미트는 올해 세금 신고 기간에 고객의 최대 4분의 3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많은 이들이 ICE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에서 미등록 이민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 브라이언 파스토리도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지난해 상당한 감소가 있었으며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어번연구소가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가족 구성원인 성인의 25%가 추방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가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대응 방식에 반대했고, 찬성은 43%였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