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택매매 시장을 불법 취득 재산의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액 현금 지급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방 재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취약성 개선’ 규제 방안에 공공 의견제시 절차를 시작한다고 관보 통지했다.
현재 미국서는 12개 대도시 지역에서만 30만 달러(3억5000만원)가 넘는 주거 부동산 거래를 이름뿐인 회사를 통해 전액 현금 매입할 경우에 신원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면 내외국의 부패 관리나 범죄자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을 통해 부정하게 번 돈을 세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가 강화되고 미국 금융 체계의 진실성이 지켜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보고 의무 규제를 받고 있는 대도시는 보스톤, 시카고, 댈라스-포스워스, 호노롤루,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시, 샌안토니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및 시애틀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의 부패 정부관료들이나 불법 활동 관련자들이 범죄 행위로 번 재산을 돈세탁하기에 아주 좋은 경유지로 여겨지고 활용되었다.
특히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과 그 측근들이 유령회사를 통해 미국 등 여러 곳의 부동산과 다른 자산을 산 사실이 국제탐사언론인 콘소시엄이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를 통해 최근에도 폭로되었다.
이 페이퍼에서 제기된 유령회사 활용 세금 회피는 합법이지만 세금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탈세와의 전쟁에 나서는 데 보다 능동적이어여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미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는 바이든 정부가 이날 ‘부패와의 싸움을 위한 미국의 전략’ 일환으로 나왔다.
이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이 9일(목)과 10일(금) 100여 개 국의 정부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화상 형식으로 첫 ‘백악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준비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