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지급할 예정이던 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 지원금 10억 달러 이상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이유는 두 주의 메디케이드 운영 과정에서 사기나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 규모는 캘리포니아에 약 8억6,750만 달러, 미네소타주에는 약 1억9,900만 달러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문제가 발생한 뒤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일부 의료 제공자가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했거나, 이미 사망한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한 사례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대해서는 재택 돌봄 프로그램이 빠르게 커진 점을 문제 삼았다. 연방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주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 측도 연방 정부가 구체적인 사기 증거나 자금 보류 금액 산정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재택 돌봄 프로그램이 커진 것은 의도적인 정책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사람들이 비싼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난 것이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해당 자금 사용이 적절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예산 낭비와 복지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 소속 주들과의 정치적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