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의 지급 오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캘리포니아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급 오류율을 기록하며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영양국(FNS)이 발표한 2025 회계연도 SNAP 지급 오류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급 오류율은 10.62%로 집계됐다. 이는 연방 의회가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급 오류율은 지원 대상자에게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를 모두 포함한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행정 착오와 소득 산정 오류, 서류 처리 실수 등도 함께 반영된다.
USDA는 2025 회계연도 SNAP 부적정 지급액이 약 10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과다 지급이었으며, 일부는 지원 대상자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였다.
캘리포니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류율을 기록했다. 주 정부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의 2025 회계연도 지급 오류율은 약 11%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는 SNAP 수혜자가 5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급 오류 규모도 상당하다. USDA 자료를 토대로 한 추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약 14억 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국(LAO)과 주 감사원은 현재와 같은 지급 오류율이 지속될 경우 연방 법에 따라 주정부가 향후 연간 약 20억 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별 지급 오류율은 알래스카가 23.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알래스카는 4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오류율을 기록했으며, 뉴욕주도 13.1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USDA는 지급 오류율이 반드시 사기나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청자의 소득이나 가구 구성 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거나 담당 기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도 오류율에 포함된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납세자의 세금이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각 주정부가 SNAP 프로그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지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지급 오류율이 높은 주를 대상으로 원인 분석과 시정 계획을 요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는 SNAP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