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전날 오후 11시59분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쟁점이었던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1/3, 최 회장 2/3로 정하고,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은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결혼 27년 만인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으며,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