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과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들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 등 비전투 자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P-8A는 현존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로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정찰·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상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유도탄,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와 함께 적 잠수함을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부표(소노부이) 120여발을 탑재할 수 있다.
군수지원함은 해군 최신 전력인 소양함(AOE-II)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다.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EOD(폭발물처리) 전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전력이 모두 투입될 경우 파병 규모는 약 150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SNS에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고맙지만 사양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 전쟁에 지원하지 않는 국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을 지목하며 “기억해두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자유항행 회복과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하자 구체적인 파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파병을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2주 내 NSC에 파병안이 상정된 뒤 9월 중에는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대비태세 관련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선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국내법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말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했다.
이어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조속한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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