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이게 너무 크다. 이 초보적인 또 낮은 단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가지 말았어야 될 때 가라고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가 엄청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좀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있다. 그 순간순간 제가 판단해야 될 또는 결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이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 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군 지휘 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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