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빈곤층 주민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보장프로그램을 시작한다.
10일 LA카운티는 기본소득보장프로그램Guaranteed Income Program)인 ‘Breathe’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 1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월 1천달러씩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자신과 그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될 예산 전략을 스스로 결정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급받은 기본 소득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 아동의 약 25%가 빈곤 가정에 살고 있는 냉혹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불평등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Breathe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 커뮤니티 주민 1,000 가구가 호흡할 수있는 재정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수백만명의 구성원들이 매일 경험하는 재정적 불확실성과 다양한 빈곤은 일률적인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지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프로그램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LA 카운티 주민들의 빈곤과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빈곤완화 이니셔티브'( Poverty Alleviation Initiative)가 운영, 감독하게 된다.
1천달러 현금은 직불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선택된 주민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지출할 수 있다.
셸리아 쿠엘 수퍼바이저는 “팬데믹은 불충분한 저축으로 일자리 손실, 응급 상황 또는 주요 자동차 수리를 견딜수 없는 금융 위기에 살고있는 다수의 카운티 주민들의 실상을 드러냈다. 이 보장 소득 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위기를 더 잘 견디도록하는 호흡 공간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국의 보장된 소득 프로젝트에서 재정 지원이 돈을 지출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실험 프로그램인 스탁튼의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과 전국 여러지역의 유니버설 기본 소득 프로그램 성과를 토대로 설계됐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앞으로 3년간 펜실베니아대학 연구팀에 의해 장기적인 영향이 평가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LA카운티 주민으로 1인 가구의 경우 평균중간소득(AMI)이 5만6,000 달러 이하이거나 4인 가족의 경우 AMI의 120% 이하 또는 9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저소득 커뮤니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저소득 지역 거주 여부는 LA카운티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eathe.lacounty.gov 참조)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