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기존 피지명자가 인준 통과 실패전망에 사퇴했던 연방준비제도(Fed)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 자리에 새 인물을 지명했다.
새 인준 후보로 지명된 마이클 바 미시간 대학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집권 민주당의 진보파의 눈에 차지 않은 인물이지만 너무 진보적이어서 50 대 50의 상원 인준이 어려웠던 이전의 새러 블룸 래스킨 전 연준 이사보다는 인준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 점이 바가 지명된 큰 이유일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7명의 이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임기 ’14년’의 이들 이사 중에서 3명이 임기 4년의 의장, 부의장 및 은행감독 부의장 자리에 다시 지명돼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한다. 보다 책임있는 자리에 인준이 안 되더라도 연준 이사직은 유지된다.
래스킨은 전 이사라 이미 연준을 떠났다. 현재 7석의 이사직 중 3석이 공석이고 4명의 이사 중 2명이 높은 자리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즉 제롬 파월 이사는 4년 임기의 의장 재신임을,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신임 부의장 자리 인준 투표를 앞두고 있다. 공석이었던 이사 3자리에 래스킨을 포함 세 사람이 후보 지명되었던 만큼 래스킨 제외 두 명의 신임이사 후보 투표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바 대학원장의 신임 이사 겸 신임 은행감독 부의장 후보지명으로 그간 래스킨 문제로 지연되었던 연준 의장 재임과 신임 부의장 및 신임 이사 2명에 대한 인준 투표가 이달 말에 진행될 전망이다.
미 연준은 연준 이사 7명에다 연준 지방은행장 12명 중 5명을 선임 합류시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구성해서 연방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인플레가 8.5%까지 치솟은 상황이라 5월 초 회동에서 위원회는 0.50% 포인트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말에 기존 투표 대상자 4명에 대한 인준이 통과된다면 위원회에 참가하는 이사 수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바 피지명자는 이달 말 투표 대상이 아니며 꼭 인준된다는 보장도 없다. 바는 12년 전 상원 인준을 거쳐 버락 오바마 1기 정부의 재무부 은행담당 차관보에 기용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 금융계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한 프랭크-도드 법 성안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바가 이 회심의 개혁법 규제 수준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같은 민주당 내 진보파의 불만이 크다는 점이다.
해서 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재무부 통화감사실장에 지명되는 듯 싶었다가 민주당 내의 비토로 무산되었다. 이 자리는 미국 전체 은행 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총 1200개 은행의 14조 달러 자산을 감독하는 중책이다.
그런데 래스킨 파동으로 이 재무부 자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 은행들을 규제할 수 있는 연준 은행감독담당 부의장 직에 지명된 것이다. 이 자리는 바가 성안하는 데 일조한 프랭크-도드 법에 의해 정식 부의장 자리보다 100년 뒤에 신설된 자리로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 단 한 명이 4년 임기를 마쳤다. 랜덜 퀄레스 은행담당 부의장이 이사 연한 종료로 지난해 말 퇴직하자 은행 규제 강화를 원하는 민주당은 좋아라고 박수를 치면서 진보적인 래스킨 전 이사를 감독 부의장으로 밀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보수 ‘몽니’를 실컷 부리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 단 한 명의 반대로 래스킨이 물러나고 진보성이 의심스러운 바가 들어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