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18일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연장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미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미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CDC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승객들과 보건자유보호기금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CDC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놓고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카이저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8%는 찬성하는 반면 절반이 넘는 51%가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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