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탈북 어민의 송환을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이들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는 8~10명만 탈 수 있다는 증언도 함께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 경위를 알고도 ‘흉악범’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TF 위원들을 비롯해 전 기무사 직원, 탈북자 3명 등이 참석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증언했다.
한 의원은 “김책시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어촌 도시다.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북송 사실이 단시간에 전파된다”며 “40일 전 김책시 주민과 통화해 증언을 들었다. (어민 2명이 북송 후) 3일도 안 돼 총살됐다는 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탈북 어민 2명이 김책시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허위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어민 2명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책시에서 다섯 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 2명이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됐다”며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이 체포 직전에 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며 “다섯 가구도 모두 김책시에서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조업 위치도 선장이 개인별로 지정하고, 지정 위치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업 후에는 건조대와 자신이 잡은 오징어를 직접 관리하고 분실을 막기 위해 절대 감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실태를 무시하고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 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인 김흥광 민간위원은 “탈북민 사회에서 김책시에 살다 온 분, 북한 바다 출입을 관장하는 보위부와 해안경비대 등 관계자들을 찾았는데 이틀간 27명이 관련 제보를 줬다”며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단 몇 명이라도 집단 살육한 그런 흉악 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한다고 해도 뒷감당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TF가 섭외한 탈북민들과 전 기무사 직원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에서 해사담당 보위원으로 일했다는 이철은씨는 “선박 규칙이 있다. 길이 16m 배에 18명이 탈 수 없다”며 “바다로 나갈 때 보위부와 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울릉도로 귀순한 박명철씨는 “길이가 16m라는데 기껏해야 8~10명이 탄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규율이 세서 자리도 옮길 수 없다”고 보탰다. 박씨는 “조업하다 김책항에 들어오고 다시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북한 사법체계가 미치는 자강도로 숨기 위해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5년간 기무사에서 중앙합심을 했다는 정권석씨는 “김책에서 도피를 위해 120마일 떨어진 NLL 남쪽보다 러시아로 가는 게 더 용이한데도 남한에 왔다는 건 귀순 목적”이라며 “2019년 11월2일 오후 2시30분부터 지역 합심이 있었을 텐데 합심을 하루 만에 종료한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이어 “귀순을 요청했고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다고 진술하면 최소한 살해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저히 하루 만에 안 된다”며 “동기와 이동 과정 등을 조사하려면 통상 보름 정도 걸린다. 귀순을 희망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하루 만에 결론 냈다는 건 중앙합심요원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보고, 향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TF는 또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넘어온 선박을 다음 날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신원식 의원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추후에는 서범수 의원 주도로 삼척항 귀순 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