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31일 발표할 전망이다. 고위험군·고령층에 대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한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간 30일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검사를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까지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입국 전 검사가 의무인데, 일본이 다음 달 7일부터 부스터샷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폐지론이 불거졌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전날 정부에 “입국 전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코로나 검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고 검사자의 비용 지출이 큰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 PCR 검사, 고령층 무료 PCR 검사 등 현행 검사·진단체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기석 자문위원장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정책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검사 축소를 권고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으나, 현행 검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정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사 비용이 많이 투입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PCR 검사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지금의 검사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603개소) 외에 임시선별검사소 69개소를 추가 확충했다. 만 60세 이상,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인 사람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임시선별검사소 규모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겨울철 재유행까지 규모를 유지하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유동성 있게 줄이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