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해 IRA 유예 기간을 줄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IRA로 인한 한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7일 일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요소에 대해 우려와 지원을 당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피해와 우려를 미국 서열 2위인 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현대차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쉽진 않지만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IRA에 적극 개입해 미국을 압박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예기간을 받아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이후 유예기간을 받아내는 방안이 한국 입장에서 최선이라는 평이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전까지 일정 기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주는 것이다.
전기차 주요 생산국 중 미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데 이 점을 들어 ‘유예기간’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1000만원에 가까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량이 IRA 시행 이후 20~30%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IRA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를 달리던 현대차그룹의 최대 장애물이 된 셈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부통령 면담만으로는 IRA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향후 법 개정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조와의 논의 등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