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른바 ‘하노이 노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미국 정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2일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워싱턴 톡’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분명 북한의 정권 교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며 “나도 일부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거듭 답했다.
이어 “불량 국가가 가장 끔찍한 무기로 한국, 일본, 미국을 협박하려는 상황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핵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는 “북한이 협상이나 제재를 통해 행동을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정권 교체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중국·러시아에 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라고 긍정했다.
그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핵무기로 위협받는 미국과 한국 등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폭정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 북한 주민들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두된 한국 내 전술해 재배치론을 두고는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미국이 동맹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의 핵심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심인 만큼, 이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를 두고는 “핵 충돌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일반론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적을수록 좋다”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실패에 따라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군축 협상을 하자는 주장은 북한 영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라며 “역사상 군축 협상이 성공한 적은 없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