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찬대·박홍근·김성환·박범계·장경태·우상호 국민께 사과하라”
이태원 국조에 대검 포함 질문에 “국민 정략적 접근이라 비판할 것”
野 인사정보관리단·마약수사 예산 삭감에 “국회가 선심 쓰듯 안돼”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첼리스트가 자신의 제보가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세에 가담한 이재명·박찬대·박홍근·김성환·박범계·장경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으로 꺼낸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도가 밀려나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파도가 물러났고 책임을 질 시간이다”며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박찬대·박홍근·김성환·박범계·장경태·우상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사과하는 게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에게라도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그분들을 대표하신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까지 사회문제가 됐는데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해코지하고 다닐 것”이라며 “앞으로 그러지 못하시도록 제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되는 거고 저는 법적책임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한테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면 그렇지 않나. 그걸 기회는 많았고, 사과할 기회 많지 않았나”라며 “그리고 그분이 꼭 사과를 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다. 유럽연합(EU) 대사한테 한 건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 내외국민 차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유감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여러번 기회를 가졌고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민사소송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민형사상 사법조치는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를 향해서도 “황교익씨가 ‘더탐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던데 황씨는 본인 SNS에 제가 참석한 그 술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생생한 글을 SNS에 직접 썼던 분이다. 자기 잘못 잊기는 쉬은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검찰청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왜 들어가야 하느냐. 뭘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약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배후를 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저는 뺐죠.”라며 “법무부는 빼고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전혀 없는 검찰을 넣는 거 이해 어렵지 않나. 국민께서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하실 거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인사정보관리단과 마약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 잘하는 것이 검찰이나 법무부 쪽을 위한 것인가”라며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 예산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부를 위한 것이다. 그 점을 분명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법무부나 검찰이 잇속을 차지하기 위한 예산인가, 그게 아니라 국민 안전과 건강 지키기 위한 예산 아니냐”며 “그걸 가지고 국회가 선심 쓰듯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이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기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선 “어제 말했듯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 갖춰져 있고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