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과 관련해 아직은 공화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특파원 및 현지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IRA 관련 질문에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개정안을 거론, “많은 것이 6일 조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전기차에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전날 “거의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라며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 처음으로 결함 가능성을 공개 인정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워녹 의원은 IRA와 관련해 북미 최종조립 규정 시행을 오는 2024년까지 유예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생산시설 완공 시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워녹 의원이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지아에서) 강력한 신호를 얻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하지만 아직 공화당 쪽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일종의 관여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게 큰 도전”이라며 “공화당 쪽에서 실질적인 반응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조지아에서 워녹 의원이 승리할 경우 공화당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내년 하원 주도권을 공화당이 갖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IRA)는 확실히 내가 하원에서 공화당에 압박하려고 노력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 관련 질문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거의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뚜렷한 북한과의 관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북한과의 관여 부족은 확실히 미국의 관여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북한을 위한 (관여의) 문을 계속 열어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택했다”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나 대화가 있을지 여부는 대체로 북한 쪽에 달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속되는 제재 등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역내) 연합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두고는 “미국의 한반도 관여의 큰 부분은 한국 지도부에 근거해 결정된다”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선거와 새로운 대통령 체제가 미국의 관여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긴 국내정치적 숙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과 발을 맞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의 노력과 관련해서 미·한 간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마음을 바꾸고 다른 전략을 취하건 아니건, 북한 맞설 수 있도록 역내에 필요한 연합을 계속 구축하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