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23일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023회계연도 예산아 확정됐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4000쪽이 넘는 옴니버스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고려, 임시예산지출안을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2022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30일까지여서 그 전에 다음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처리 시한을 이날 자정까지로 연장했었다.
하원의원들은 이날 대체로 정당 노선을 따라 투표했다. 민주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에선 9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고, 러시다 털리브 의원은 ‘출석’ 투표를 했다.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50명 중 18명이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미 상원 표결은 전체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초당적으로 이뤄졌다.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이날 하원 투표에선 226명이 ‘대리 투표’를 했다. 공화당이 정족수 과반 ‘현장’ 출석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내년도 예산안엔 공화당이 추진한 국방 예산 8580억 달러, 민주당이 지지한 교육·건강·재향군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비국방 예산 7720억 달러 등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445억 달러와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400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자국에 대한 지원은 “자선이 아닌 투자”라며 지원안 통과를 호소했었다.
대선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부통령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선거인단법(Electoral Count Act)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2021년 1·6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 언론들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지난해 다수의 입법 승리를 거뒀던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초당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마지막 주요 업적이기도 하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 회기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이 내년 1월3일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다음 하원의장이 될 것이 유력하다.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상원의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에 임신부 근로자를 위한 합리적 숙박 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기업 합병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다. 미 연방정부 기기에서 중국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