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2년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31일 발표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 위조와 저작권 도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오프라인 시장을 적시한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39개의 온라인 시장과 중국·러시아·인도 등 18개국 33곳의 오프라인 시장을 지목했다. 한국이나 일본, 북한 등은 제외됐다.
USTR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챗을 명단에 포함시키며 중국에서 위조 상품이 가장 빈번히 유통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위챗은 텐센트가 개발한 중국 모바일 메신저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능을 제공한다. 무려 1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바이두 왕판, DH게이트, 핀둬둬, 타오바오 닷컴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 외에도 7곳의 오프라인 시장이 명단에 올랐다.
USTR은 중국에 대해 “세계 1위의 위조품 공급 국가”라면서 “중국이나 홍콩을 거쳐 넘어오는 위조품과 해적판 제품들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1년 압수한 위조품 및 해적판의 가치 중 7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할 경우 위조품들의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당국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광범위한 위조품 및 해적판 제품의 교역은 미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이 민간 부문과 무역 파트너에게 이런 해로운 관행에 맞서 조처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