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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갑론을박’…방탄 우려·이탈표 저지

지도부에서도 "100% 확신할 수 없어" 신중론 檢 임박한 기소에 표 계산…비명계 끌어안기

202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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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강조하던 당 지도부는 당내 ‘방탄 정당’ 우려가 나오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일부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대정부 장외투쟁을 놓고 당내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대여 공세 특성을 갖는 ‘김건희 특검’이나 ‘이상민 탄핵’ 추진뿐만 아니라 민생 이슈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생을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챙겨야 한다는 발언들이 (주였다)”며 “장외집회에서도 정무적 발언들, 주요 발언자를 점검해 민생문제에도 안배해야 한다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추가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비명계 등을 중심으로 향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절차대로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 “국민들이 보시기엔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하실 때까지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야당의 방탄 이미지만 덧씌우고 자기들은 손해 볼 것 없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진 의원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도 죽고 당도 죽는다”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바로 출석하는 방법도 있다”며 “방탄 프레임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이 만들어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당 지도부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체포동의안 부결 ‘이탈’ 표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경우만 해도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서 직접 축사하며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당내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00% 부결 또는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며 “(부결을 통해)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라면 이 대표가 체포될 수 있게끔 돕는 건데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안개 속에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마땅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마음속에 (표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 대표가 쓰러지면 민주당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파악해야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부결을) 당연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엇갈리면서 당도 표 계산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도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을 놓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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