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확충과 주택 바우처 도입, 새 경찰국장 임명,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한 아파트 공급 확대. 니티아 라만 LA 시장 당선인이 추진할 주요 정책들이다. 특히 시정부 사업의 효과를 데이터로 측정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라만은 캐런 배스 현 시장과 비교해 급진적인 이념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과 치안 강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강조한다. 다만 라만은 공공안전 분야에서 보다 진보적인 접근을 취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주택 공급 확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재설계 등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만의 선거운동을 도운 릭 콜 전 LA 부시장은 라만이 ‘제대로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와 인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911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콜은 그동안 LA 시정부가 예산 지출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만은 시장 취임 후 수십 개 시 산하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수백 명의 시민위원도 임명·교체할 권한을 갖는다. 콜은 안드레아 코넌트 라만 시의원실 비서실장과 함께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라만을 지지한 유일한 시 선출직 공무원인 케네스 메히아 시 감사관도 주요 협력자가 될 전망이다.
라만은 선거 기간 메히아 감사관이 노숙자 문제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숙자 텐트촌 정비와 임시 거처 제공 사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한해 온 배스 시장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라만은 호텔과 모텔 객실을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단기 임대 바우처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8년 올림픽까지 노숙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년 임기 안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치안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라만은 짐 맥도넬 LAPD 국장이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교체를 약속했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마다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한 인터뷰에서는 2030년까지 유임시키겠다고 했지만, 다른 인터뷰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후임자 선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라만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 지난 2월 LAPD 경찰관은 약 8,700명이었지만, 이후 200명이 줄었다. 라만은 경찰 인력을 무기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나, 인력을 다시 늘릴 구체적인 방안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취임 후 첫 100일 주요 과제로는 LA의 이민자 보호 도시 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경찰국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시민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을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시 정부 기관이 비밀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만은 취임 직후 경찰 노조인 LA 경찰보호연맹과 임금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 경찰 노조는 선거 과정에서 라만 낙선 운동에 막대한 비용을 썼다. 라만은 경찰의 임금 인상과 근속 보너스를 포함한 기존 계약이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른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을 초래했다며 반대해 왔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협회(DSA)의 지지를 받는 라만이 재정 운용에서는 오히려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A 연구센터를 이끄는 페르난도 게라 정치학 교수는 라만이 경찰 임금 인상과 26억 달러 규모의 LA 컨벤션센터 확장 사업에 반대한 것도 경찰 예산 삭감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도 핵심 공약이다. 라만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신규 주택 건설을 늘려야 한다는 YIMBY 운동 진영의 지지를 받았다. 시 조닝 규정에 부합하는 아파트 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배스 시장이 반대한 상원법안 79호(SB 79)를 지지했다. 이 법은 철도역과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6~9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거점 인근 단독주택 지역에도 듀플렉스와 트리플렉스, 4가구 주택 등 중밀도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어번던트 하우징 LA의 스콧 엡스타인은 이런 주택 유형이 과거 LA의 주거 문화를 형성했으며, 현재도 많은 주민이 원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배스 시장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라만에게서 더 강한 추진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라만은 임차인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DSA-LA 관계자 노아 수아레스-사익스는 라만이 임대인의 괴롭힘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시 조례를 집행할 ‘세입자 보호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 정책에서는 자전거 도로 확대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설계가 추진될 전망이다. 라만은 그리피스 파크를 통과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을 배스 시장이 막았다며 비판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라만을 지지하는 외부 정치 캠페인에는 헤지펀드 매니저 애런 소스닉이 총 8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일부 광고는 주요 도로 보수 공사 때 버스·자전거 전용도로와 기타 도로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한 주민발의안 HLA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스트리츠 포 올’이 제작했다.
이 단체의 마이클 슈나이더 대표는 라만이 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 부서들을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8년 주민투표를 통해 채권 발행이나 세금 인상으로 인도를 보수하고 연석과 휠체어 경사로 등을 개선하는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라만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보다 자전거 도로와 도로 안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슈나이더는 라만이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라만은 경찰국과 교통국, 수도전력국, LA항, LA국제공항 등 주요 기관을 감독하는 시민위원회 제도에도 더 큰 비중을 둘 계획이다.
LA 국제공항에서 수년째 지지부진한 공사가 진행되며 천문한적인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피플무버와 관련해서도 라만은 비판을 숨기지 않았었다.
또한 13명으로 구성된 LA 메트로 교통국 이사회에 합류해 이사 3명을 직접 지명할 수 있다. 다른 이사들과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