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취소한 외국인 비자가 30만 건을 넘어섰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이민 단속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1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취소된 비자는 30만 건을 초과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취임 이후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과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비자 취소 건수는 올해 1월 10만 건, 8월 17만5,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9월 말 25만 건, 10월에는 30만 건을 돌파했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주요 원인으로 범죄 행위, 공공안전 위협, 이민법 위반, 사기 및 허위 진술 등을 지목했다.
특히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주요 취소 사유로 제시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별도 심사 사례에서는 폭행 관련 범죄가 25%, 음주운전이 22%, 절도와 마약 관련 범죄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다만 이 비율이 전체 30만 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출산’ 관련 비자 취소도 4,000건을 넘어섰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비자 소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유학생과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자 발급 당시 제출한 정보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자 취소가 곧바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며, 미국 내 체류 자격과 추방 여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비자 심사와 소셜미디어 검증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 국적자의 비자 취소 건수나 비자 종류별 전체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30만 건 돌파는 10월 20일 처음 보도됐으며, 국무부가 11월 1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확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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