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 안전관리 개선 약속…22개월 뒤 84세 한인 노인 참혹한 죽음
LA 한인타운 요양시설에서 빠져나왔다가 노숙자의 폭행과 방화로 숨진 84세 한인 노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요양원에서 약 2년 전에도 치매 노인이 시설을 빠져나가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요양원은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리 부실을 지적받고 재발 방지 계획까지 제출했지만, 약 22개월 뒤 또다시 치매 노인의 시설 이탈 사고가 발생해 한인 조방씨의 참혹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조방씨의 유족들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한 40페이지 분량의 손해배상 소장에서 드러났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19일 LA 한인타운 알바라도 스트리트에 위치한 올림피아 요양병원(Olympia Convalescent Hospital)에서 치매와 망상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앓던 남성 입소자가 시설을 빠져나가 실종됐다.
당시 이 노인은 시설 이탈 위험이 있는 환자로 분류돼 전자 경보 팔찌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요양원 정문 접수대를 지나 경사로와 출입문을 통과해 거리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약 43초 동안 경보음이 울렸지만 직원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프런트 데스크를 담당하던 직원은 경보음을 다른 출입문의 경보로 생각해 이를 껐으며, 밖을 살펴본 뒤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실종된 노인은 약 3시간 30분이 지난 뒤 LA경찰국(LAPD)에 발견돼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심각한 신체적 부상은 없었다.
사건을 조사한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CDPH)은 요양원이 경보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고, 이탈 위험이 있는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적용된 연방 규정은 42 CFR 483.25(d), 위반 코드 F-689로, 요양시설이 입소자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26년 조씨 사망 사건에서도 문제 된 동일한 규정이다. 요양원 측은 2024년 7월 주정부에 재발 방지 계획(Plan of Correction)을 제출했다. 이 계획은 같은 해 8월 6일 당국에 의해 수용됐다.
요양원은 당시 직원들에게 시설 이탈 위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탈 위험이 높은 입소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자 경보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유사 사고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행됐는지는 의문이다.
2026년 4월 19일 요양원을 빠져나간 조씨 역시 중증 치매 환자로, 입소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집에 가겠다며 시설을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소장에 기재돼 있다.
조씨는 전자 경보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일대일 감시는 중단된 상태였다. 더욱이 조씨가 머물던 방의 미닫이문과 외부로 연결되는 뒷마당 출입문에는 경보장치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24년에는 경보가 울렸지만 직원들이 대응하지 않았고, 2026년에는 아예 경보가 울리지 않는 출입 경로가 방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뚜렷한 유사성을 보인다.
조씨는 시설을 빠져나온 뒤 약 15시간 동안 거리를 헤매다 폭행과 방화를 당했고, 다음 날 숨졌다.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조씨 사망 사건을 조사한 뒤 요양원에 즉각적 위험(Immediate Jeopardy) 판정을 내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엄중한 수준인 AA등급(Class AA)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
AA등급은 요양시설의 법규 위반이 입소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2024년 사고와 당시 제출한 재발 방지 계획을 요양원이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2024년 사고 이후 약속했던 감독 강화와 경보 시스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거나 유지됐다면 조씨의 시설 이탈과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이미 확인된 위험에 대한 시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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