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이 없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한국 국적자는 별도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 6개월 제한이 새롭게 강화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6개월 연속 체류할 경우 7개월째부터 은퇴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최근 신설된 것이 아니다. 연방규정집 제20편 404.460조에 명시된 기존 규정으로, 국적과 수급 자격 등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한국 국적자는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예외 대상이다. SSA의 공식 지침은 한국 시민권자의 경우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해외 6개월 체류에 따른 연금 지급 중단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예외 대상이 아닌 비시민권자가 해외 체류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미국에 돌아와 합법적인 신분으로 한 달 전체를 체류해야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SSA는 비시민권자가 미국을 30일 이상 연속 떠나는 경우 해외 체류 관련 신고서(SSA-21)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과 저소득층 대상 생활보조금인 SSI는 서로 다른 제도다. SSI는 해외 체류에 훨씬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수급자는 출국 전 SSA의 해외 연금 지급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국적과 연금 종류에 따른 적용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