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의 날이 밝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자당 의원을 총동원해 가결과 부결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예상되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앞서 정부는 21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24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부결 총의 투표’ 방침을 실현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주장을 지속 제기 중이며, 정의당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견지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내 이탈표 발생 시 이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까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엔 부결’ 쪽에 공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란 견해도 있다.
부결 시엔 21대 국회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가결 시엔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21대 네 번 째 사례가 된다.
체포 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 발언도 관심사다.
먼저 한 장관은 체포 사유를 설파하면서 가결 당위를 강조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이 언급할 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땐 녹음 파일 존재 관련 “노 의원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는 한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탄압 주장과 결백 호소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대표는 본인 상대 수사 배경으로 ‘대선 패배’, ‘정적 제거’ 등을 거론했으며 사건을 ‘조작, 날조’한단 주장과 함께 여권 측 인사 수사와의 균형 문제를 지적해 왔다.
체포 동의안 국면 이후에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부결 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공세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맞설 전망이다.
일례로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3월6일 개회를 주장했는데, 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상황을 고려한 일정 제시였다고 평가된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표결 후 김건희 여사 모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대장동 및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3월 임시회에서 강도 높은 충돌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
체포 동의안 국면 후 민주당 내 이견 대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결 후 당 체제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본격 제기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견해이다.
실제 민주당 일각엔 ‘부결 후 대표 사퇴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추가 구속영장, 기소 등 예상되는 후속 이슈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사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표결 후 당 안팎에서 ‘사퇴’ 주장 제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를 일축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등 처리 가능성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 반대 기조와 민주당 측 강행 의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충돌 지점 중 하나이다.
민주당 측은 ’27일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장해 왔다. 전날(2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해 농심 근본을 바로 잡겠다”고 관철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한 가운데 체포 동의안, 양곡관리법 등 예민한 현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지난 24일 같은 본회의 파행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당시 본회의에선 이제봉 교수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일제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