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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30여분 개표 지연…부·무효 여부 2표 논란

부표냐 무효표냐 검표 놓고 여야 이견 지속

2023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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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2023.02.27.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한 개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법 112조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 표결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 114조2항에 따라 김경만·김회재·양기대·홍성국·강대식·배준영·백종헌·유경준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오면서 오후 4시10분 현재 30분 이상 검표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감표위원들은 상호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언제까지 하느냐. 원칙이 있느냐. 무효표 띄우라”고 반발했다. 박성민 의원도 “의장님, 결론을 내려달라. 의사진행 안하면 의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가 왜 그러냐. 한글도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석에서는 “배 의원이 의장이냐. 띄우라 마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고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김 의장은 오후 4시께까지 검표가 지연되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김 의장은 이후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不)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중간의 표가 두장 나온 것 같다”며 “저는 아직 못 봤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다. 제 생각에는 위원들도, 개표 담당하는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주시고, 순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 투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검표를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두 표의 판단은 개표위원들에게 맡기고 개표위원들이 결정을 못하면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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