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연설은 대통령직의 전통적인 역할이나, 일촉즉발의 사적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그 역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견해는 그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다.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과거 1990년대 중반 당시 트럼프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했던 여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두둔해왔다.
앞서 12명의 전직 백악관 및 법무부 관계자 12명은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적인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며 법을 위반한 드물지만 명백한 상황”이라며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미 연방하원 의원 11명과 의회 경찰관 2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WP는 “소송이 초기 단계에 있다”며 “법무부는 트럼프가 1·6 사태를 선동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되는 행위가 대통령의 공식 집무 범위에서 벗어났음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